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접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은 그 보상금만으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도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하여 자경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그 농지를 대신할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일반재산을 수의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경농지 수용 이후의 생계대책 마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