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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1.28 | 180278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86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85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84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8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82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78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80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9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8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76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4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방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3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2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70 |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8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7 |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6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5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76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6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762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6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6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여성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59 |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58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5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56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55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54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5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8 | 180275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51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5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4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4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47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4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4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44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4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8 | 180274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41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40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39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38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37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3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35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3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3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3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31 |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30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9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27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6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25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72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3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2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1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8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7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5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14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3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1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11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71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8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7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70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2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701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700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9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8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7 |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96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5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3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9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90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8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8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87 |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86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85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84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8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82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8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80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79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7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77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76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75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7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7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72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71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70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69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68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67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66 |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6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64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63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6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61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60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5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58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5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여성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56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5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54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53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5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5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50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9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48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47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46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5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4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2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41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40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9 |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7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8 | 180263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5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3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3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3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2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2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5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4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3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1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20 |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19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18 |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1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5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4 |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613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1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10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9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0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7 |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6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5 |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604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3 | 측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2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1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600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9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8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7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6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5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4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3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8 | 180259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8 | 180259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90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89 | 삭도·궤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8 | 180258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