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30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