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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1.21 | 180218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83 |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경재의원등 4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82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8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80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7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7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7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1 | 180217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75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74 | 산림보호법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73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72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71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70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6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68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67 |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66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6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64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6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62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양석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61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6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59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58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5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대평의원등 3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56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55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54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53 |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52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51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5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영호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4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11.21 | 1802148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47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46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4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철국의원등 18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44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43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1 | 180214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4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1 | 180214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3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률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38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형환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37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1 | 180213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여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1 | 18021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34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0 | 18021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0 | 1802131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0 | 1802130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두언의원등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29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등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28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3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27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0 | 1802126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25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24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23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22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21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20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9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18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철회 | |
| 11.20 | 180211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6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5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14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20 | 180211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1 |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0 | 180211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1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8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108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107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윤영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9 | 180210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19 | 180210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19 | 1802103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광덕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19 | 180210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10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2100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2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099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209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성린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209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철회 | |
| 11.19 | 1802096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209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209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2093 | 복지교부금법안 | 이광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9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 11.18 | 180209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등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8 | 180209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림의원등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89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88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8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일호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86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0인 | 정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85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8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8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폐기 | |
| 11.18 | 1802082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18 | 180208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80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9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77 |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6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5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4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등 3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20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근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2071 |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18 | 1802070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2069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2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2068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18인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206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2066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3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7 | 180206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206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1.17 | 180206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2062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206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6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9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58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6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5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4 | 수원지역 지원 특별법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53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52 | 제품안전기본법안 | 배은희의원등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4 | 180205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영의원등 28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49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4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4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4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4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4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1.14 | 180204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42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41 |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4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39 | 교육복지법안 | 권영진의원등 6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3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37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4 | 180203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4 | 180203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4 | 1802034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3 | 1802033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3 | 18020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4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31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3 | 180203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3 | 180202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3 | 1802027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6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3 | 18020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29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21 | 토지주택공익지주회사법안 | 김성곤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13 | 1802020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곤의원등 28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1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3 | 1802018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201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2016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철회 | |
| 11.12 | 1802015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2014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13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11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10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2009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08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07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2006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200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2004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2003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2002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2001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2000 |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9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1998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1997 |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96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95 |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1994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93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92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91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1990 |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89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88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87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86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2 | 1801985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2 | 180198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83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1982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