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이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보호가 미흡함.

따라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제 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