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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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2장의 제목, 제3조 및 제50조의2)

(1) 농어촌개발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한국농촌공사가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 제명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안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은행사업을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경영희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안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