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생 략)

현행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2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 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자료 수집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등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