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의2.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현행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현행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소속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현행제9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행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현행제1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