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현행제10조의2(광해방지심의위원회) ①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9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