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발의 법안

1,098건 · 5/6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12	180198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8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7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7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7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7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7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7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71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6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6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6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65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6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6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61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60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폐기
11.12	1801958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5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56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55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54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53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5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5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49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8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7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4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42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4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4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3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3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37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3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3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33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2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범래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19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범래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1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1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2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1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08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07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06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05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1801904	원자력손해배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180190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등 69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901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2	18019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89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등 15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2	18018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2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180189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2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96	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	노영민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1	1801895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노영민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1	18018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189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외 8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92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안	이광재의원 외 8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9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외 8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9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봉균의원 외 8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8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외 82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외 82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8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웅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85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웅의원등 2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1	1801884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웅의원등 2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11	180188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8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8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7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188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7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4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7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76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일표의원등 1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7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11	18018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7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18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18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69	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박근혜의원등 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11	18018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1801867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철회
11.11	180186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1801864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0	180186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김성태의원등 27인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10	1801861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등 16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0	180185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등 40인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등 14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57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등 2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18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5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185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10	18018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5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경의원등 2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10	180185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등 16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5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10	180184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184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례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18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4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화수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1843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조원진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184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84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07	1801839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838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김성곤의원등 33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7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80183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의원등 30인	정무위원회	폐기
11.07	18018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07	18018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2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범관의원등 3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수희의원등 45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8018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5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철회
11.07	1801824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안홍준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8018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2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8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07	1801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경의원등 2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8018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혜훈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1.07	18018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812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낙성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8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근의원등 2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1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7	18018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등 11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외 8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801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8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외 8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외 8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801801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8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7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7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7	1801797	경제교육지원법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7	1801796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07	18017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1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9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61인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06	18017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90	국민영양관리법안	손숙미의원등 12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06	180178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등 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등 10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06	180178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20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8017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8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8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8017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호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