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와 같은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지정기관 등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조정기능이 취약하여 유사·중복 통계나 부실 통계가 자주 생산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통계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회는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