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헌재 2007. 8. 29. 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경과실 실화자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가 번져 피해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실화자에게 전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경과실 실화자를 구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