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65조의2(품목별 상인회) ① 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은 협업적 상업경영을 통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상품의 가공, 구매, 판매, 보관, 운송, 그 밖의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여 품목별 상인회(이하 “상단”이라 한다)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상단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다. ④ 상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상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상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구매, 판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 2. 회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상단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회원이 취급하는 제품의 수출과 수입 6. 회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마케팅 기법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⑦ 상단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구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회원의 출자 구좌수는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⑧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단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단이 제6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상단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⑪ 상단의 등기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른다. ⑫ 상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