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조절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2031호, 1968. 7. 15. 공포, 1969. 1. 1. 시행)되어 지방교부세율을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게 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