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발의 법안

113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9	21265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8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8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8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7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7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
02.29	212657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21265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9	212656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65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656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8	2126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7	212655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21265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21265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6548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6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654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21265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65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21265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6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65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653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1	2126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0	212653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2126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2126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2126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2126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212652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2126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5	21265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5	21265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5	21265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5	2126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1265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126513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12651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1265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3	21265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1265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1265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126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126506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8	21265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1265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126503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1265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7	21265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12650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126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1264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1264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6	21264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21264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126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9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6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21264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7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21264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