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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31 | 212646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5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4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6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9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7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4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3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5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3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4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9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8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7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31 | 2126434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운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12643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승재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126432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126431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30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8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창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5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0 | 2126424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2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20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채익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19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창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1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1264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5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3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경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1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10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종헌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09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0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6 | 212640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현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6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전봉민의원 등 19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5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4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2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5 | 2126401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9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8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9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9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장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5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4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3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2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1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80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7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4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7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6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4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3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6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24 | 212635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8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7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6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4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경희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경희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4 | 2126352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경희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51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50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9 | 초전도기술개발 촉진법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8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박정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7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5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4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2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1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40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8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7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박정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수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126334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성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126333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126332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12633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1263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12632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영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5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영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1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9 | 21263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9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현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12631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7 |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 최종윤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6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오섭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126311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성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10 |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 송갑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9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철회 | |
| 01.17 | 2126308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현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7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7 | 212630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3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2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30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299 | 무용진흥법안 | 유정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12629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성호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6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5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90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8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12628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12628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12628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5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달곤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4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달곤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2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8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7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5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2 | 212627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판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혜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환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1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 이용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7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곤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69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2 | 2126268 |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 서삼석의원ㆍ양향자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7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6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126265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