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발의 법안

160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31	202483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31	2024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31	2024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024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0248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7	20248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7	20248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윤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5	20248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0248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0248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홍의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0248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4	2024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23	20248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02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3	20248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02481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9	2024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3.17	2024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17	2024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0248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7	20248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6	20248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3.13	20248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2024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20248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2024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2	20248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202480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11	20248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247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247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8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247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07	20247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06	2024794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9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9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민생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247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민생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8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24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247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2478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미래통합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2478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247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24779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7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6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5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4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4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4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3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2473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3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2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7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7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4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04	20246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9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6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1인	우리공화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4	20246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민생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3	2024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0246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