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종아동등 관련 실태조사·연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는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추가함으로써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