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정안제43조의2(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양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3.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양도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선 양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 그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양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

개정안1. 제43조제3항에 따른 우선 양도가격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