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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 신설)
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46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