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가.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17조제2호다목 신설).

나.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의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각 호 신설).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예약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2 신설).

마. 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 관리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