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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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2.31	181054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3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7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2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7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2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7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31	181052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7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1	18105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4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1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18105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1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폐기
12.31	18105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범규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18105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장선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51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51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5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50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1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5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50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50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504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	김충환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50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502	통일세법안	김충환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50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1050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99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2.30	181049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96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9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9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보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9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9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1049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9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8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1048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2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8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80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9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2.30	181047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7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7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7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69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67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6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1046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6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5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5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권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2.30	1810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5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3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5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4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30	1810448	사후양자 선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윤영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30	181044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외 85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181044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안민석의원등 4인 외 89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18104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최규성의원등 3인 외 89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4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장병완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4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104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104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3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104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3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3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2.29	18104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104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1810429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철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철회
12.29	18104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29	18104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권선택의원등 14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2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18104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등 16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1810415	에너지복지법안	노영민의원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18104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18104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의원등 12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7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19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2.27	181040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19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7	1810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40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기의원등 24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7	1810401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7	1810400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7	1810399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권영길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39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18103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17인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181039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181039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181039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181039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훈석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181039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2.23	1810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8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8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2.23	1810386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8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8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8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8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79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4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7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181037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영희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181037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영희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181037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등 12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181037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18103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웅전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7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변재일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6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 13인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6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하균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65	통상절차법안	박선영의원등 11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6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2.21	18103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2.21	181036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영호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6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1810358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5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등 15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181035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1810355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유정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181035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18103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18103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0	181035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동의원등 25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18103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진형의원등 16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3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7	18103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등 12인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2.17	18103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181033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재형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