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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 토지 등의 수용방식에 의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의 사업방법의 선택권 및 사업시행 참여권이 제한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사업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함.
또한 관리처분방식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주민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하여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제50조제8항, 제63조제5항제3호 신설 및 안 제80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63조(보조 및 융자)
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