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을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20조에 따른 정관 나.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30조제9호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개정안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로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기본계획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지방의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와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개정안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立案)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시ㆍ도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이 고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⑧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개정안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행위 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⑦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개정안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3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지(換地)로 공급하는 방법

개정안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 여건이나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안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안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 시행방법 및 시행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와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7. 해당 정비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그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사업 대행의 경우 개시 결정 및 고시와 개시 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 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승계한다.

개정안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된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말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⑨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2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개정안⑤ 추진위원회는 사용 경비를 적은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ㆍ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개정안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 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8호,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하였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②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여럿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럿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럿이 소유하게 된 경우

개정안②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을 때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려는 경우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제47조를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의 청산 절차 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 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개정안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안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개정안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안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개정안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명세 10.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안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1조에 따른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④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 정비구역 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주민대표회의는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개정안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9호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할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자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 부담, 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민법」의 준용 등)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 반환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임대주택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시행규정(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이하 이 조에서 “법적최대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2.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최대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 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 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에서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재건축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7.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안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存置)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치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4조(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만 해당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의 안 또는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 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개정안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해당 정비구역의 안 또는 밖에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손실 보상) ① 제36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③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사업시행인가의 고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에 보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 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토지분할 대상인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 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안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만 해당한다)를 할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안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개정안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개정안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⑤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5조(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일(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②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안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명세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개정안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1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7.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그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의 규모를 늘리거나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保留地,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 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을 실시할 때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권리자 또는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안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제48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안⑦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0조의2(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개정안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 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1조(시공보증) ①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개정안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의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고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3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5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3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안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替費地)로 본다.

개정안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와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가격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안제59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60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비용 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안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 관리비 등의 비용 2.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개정안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제64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개정안제6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제30조에 따라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중 도로, 하천, 도랑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정비구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정비구역 안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국유지ㆍ공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그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지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6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그 밖의 영구건축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한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6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ㆍ공유지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는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무상 양여된 토지의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 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ㆍ도조례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9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ㆍ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 현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0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제71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2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대표나 임원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7.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거나 보조하는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안제73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조합에 계약금액(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체결한 총계약금액을 말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5. 제74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안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안제74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감독상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74조의2(교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74조의3(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사업실적,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업무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안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 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제76조(회계감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7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 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② 조정위원회는 특별자치도부지사ㆍ부시장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개정안③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개정안③ 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수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할 수 있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개정안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78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2. 제77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개정안제79조(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후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 전세, 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적은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및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 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개정안제80조(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요구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3.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개정안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를 하였을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공람의 적용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아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5.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개정안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개정안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82조의2(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3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개정안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수탁관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8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사실을 은폐한 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개정안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한 자 4. 제16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5. 제2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의 임원 6.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7.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8.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5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9.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1.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개정안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임원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4. 제76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6.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개정안제88조(과태료) ① 제77조제3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제81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