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가구 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비공식적 고용을 촉진하여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