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0-12-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입찰 및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나, 국내입찰의 경우 이러한 사전 조정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국내입찰 업체는 분쟁이 있을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第28條(異議申請) ①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過程에서 해 당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 익을 받은 者는 그 행위의 取消 또는 是正을 위한 異議申請 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위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①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를 審査· 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에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 다. ② (생 략)

개정안제28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 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과정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 ① -------------- ------------------------- ------------------------- -------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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