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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17 | 1810337 | 자녀돌봄지원법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6 | 1810336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3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34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33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10332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31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3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10329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2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27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1032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2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애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2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애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23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103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2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1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낙균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1031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식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10314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1031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2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1031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4 | 1810311 |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1031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4 | 1810309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1030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4 | 181030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4 | 181030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3 | 1810305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3 | 1810304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3 | 1810302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9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97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12.10 | 181029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95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안 | 나경원의원등 15인 |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0 | 1810294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9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9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9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9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12.10 | 1810289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0 | 181028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87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86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0 | 1810285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84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나경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0 | 181028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 |
| 12.09 | 1810282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81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80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7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70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8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66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9 | 1810265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2 |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61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6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5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철회 | |
| 12.09 | 181025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57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56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55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5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53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52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9 | 18102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50 |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4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48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4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45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4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4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42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41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4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3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3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09 | 1810237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36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34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3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9 | 181023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9 | 181023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2.08 | 1810228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7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2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2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2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14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1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1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10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09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0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07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8 | 1810206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205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204 | 외식산업진흥법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203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202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20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200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8 | 1810198 | 말산업 육성법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7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6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5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4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8 | 181019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9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9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7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5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3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2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8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9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8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7 |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6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5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8 | 181017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1810173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07 | 1810172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7 | 181017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7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69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12.07 | 1810168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67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66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7 | 1810165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64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7 | 1810163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6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61 |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60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5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6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5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6 | 1810154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5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49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48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이윤성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4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4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등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45 |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유재중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44 | 치매예방관리법안 | 유재중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12.06 | 181014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42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6 | 181014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동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40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06 | 1810139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6 | 181013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3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35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3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33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3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31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영식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3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2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2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2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03 | 1810127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일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2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일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03 | 1810125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일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