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원격지(遠隔地)의 법정 또는 그 밖의 장소------------------------------. 제3조(적용 범위)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의 심판절차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결정으로 원격영상재판을 허가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조정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②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3호(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제4호의 사건 2. 다른 법률에 따라 시ㆍ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