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함.

나.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강제동원희생자에게만 지급되었던 위로금을 강제동원생환자에게도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미수금 지원금 지급 시 강제동원 될 당시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라.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피해조사기간을 2011년 2월 28일에서 2014년 2월 28일로 하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