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10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한 행정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행정부처명을 과거의 표현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법체계상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유발 할 수 있기에 방치되어 있는 과거의 행정부처명을 현재의 행정부처명에 맞게 수정하려고 함.
이에 법률상의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수정함 (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