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조기환급신청의 경우 제외)이 발생한 경우에 현행 세법은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미환급한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고 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조세의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이 가진 채권의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특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사이의 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더욱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주요내용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