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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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31	220949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96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9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83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8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31	22094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31	220947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31	22094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31	22094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31	22094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31	220947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28	22094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28	220946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6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28	220945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5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5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5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28	22094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8	22094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7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4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3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3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8	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7	2209424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2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27	22094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18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03.27	22094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27	22094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15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1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3.27	2209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0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0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27	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3.27	22094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40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3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7	22093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7	22093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6	220939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26	220938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7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7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7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7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6	22093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6	220936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6	220936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6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26	22093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6	220935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6	22093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49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4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1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3.25	220933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5	22093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7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5	2209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5	2209314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5	2209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4	22093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6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3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9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24	220929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