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제12조의5(재산관리 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위임과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12조의5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위탁받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