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발의 법안

866건 · 2/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24	2209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93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9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8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8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8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8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4	2209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4	22092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4	2209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21	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5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5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5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5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5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21	220924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4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21	220924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21	220923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3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3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3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2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3.21	2209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5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1	2209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1	2209206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20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20	2209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20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03.20	22092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2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3.20	220919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8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7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7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7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7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8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20	220916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5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5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2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20	2209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20	22091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4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4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3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3.19	220913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3.19	22091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
03.19	220912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폐기
03.19	2209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24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3.19	22091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9	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0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가결
03.19	2209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1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0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09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19	22090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9	220909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09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09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9	220909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