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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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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7	22171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7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7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7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6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6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2.27	221716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6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171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5	선거교육지원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4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5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7	22171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4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4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4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3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2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7	22171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7	2217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5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4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171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1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1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회
02.26	221709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9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9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9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5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1707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7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7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2.26	221706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57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6	22170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6	2217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50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4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46	회계기본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4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6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3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2	기후외교법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7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7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5	22170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5	22170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2.25	22170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170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1701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5	22170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70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700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70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21700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7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70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7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700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21699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21699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4	22169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9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8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8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8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24	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8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4	221698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2.24	22169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7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24	22169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24	22169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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