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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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11	22167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60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11	22167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9인	사회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1	221675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54	집단소송법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2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4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9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3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11	22167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11	22167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2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16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조지연의원 등 32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7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13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1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0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02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7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4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70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2.10	221669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4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68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10	22166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2.10	22166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10	22166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10	221668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8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2166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216679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9	221667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9	2216670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ㆍ조은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2166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09	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9	2216658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9	2216657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21665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9	221665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1665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5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16647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166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166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3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166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6	22166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6	2216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3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6	2216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166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2.05	22166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2.05	22166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2	돌봄기본법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62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5인	개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16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10	차별금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60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60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6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6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01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6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9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59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59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1659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59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165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9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9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9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05	221658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5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8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5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5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5	22165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5	22165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5	2216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7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7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6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