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안이유및주요내용현행「검찰청법」은대검찰청의위치와대검찰청외의검찰청및지청의명칭과위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에서대검찰청은수도에둔다고규정하고있음.현재국회,정부부처및공공기관들이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수도권이아닌지방자치단체로이전을추진중이거나완료한상황에서핵심사법기관인대검찰청의지방이전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이에시행령으로위임되어있는대검찰청의위치를법률로상향하여규정하고,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하도록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안제3조제3항).의안번호16703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김영배ㆍ김종민ㆍ복기왕정준호ㆍ조정식ㆍ민병덕한병도ㆍ박수현ㆍ조승래최혁진의원(10인) -3-법률제호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중“위치와”를“위치는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하고,”로한다.부칙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검찰청의설치와관할구역)①ㆍ ②(생략)제3조(검찰청의설치와관할구역)①ㆍ ②(현행과같음)③대검찰청의위치와대검찰청외의검찰청(이하“각급검찰청”이라한다)및지청의명칭과위치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③-----------위치는지역균형발전을고려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수도권이아닌지역중에정하고,----------.④(생략)④(현행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