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현행법은투표구마다투표관리관1명,사전투표소마다사전투표관리관1명을두도록규정하고있음.그러나투표관리사무를1인에게전적으로부여한현행법에서는,선거인의투표편의를제고한다는명분아래현행법으로규정하는사전투표용지에투표관리관의도장및사인날인대신인쇄날인이된도장이사용되는편법사례가발생하고있고,이로인해우리나라선거및투표절차에대한신뢰가저하될우려가제기되고있음.아울러투표관리관1인에게업무가과도하게집중되는문제또한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음.또한처리해야할투표용지의수가많은일부지역의투표소에서는투표관리관1인이도장날인,투표용지교부및관리업무를단독으로수행하는과정에서국민적투표불신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음.의안번호16705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박수영ㆍ안철수ㆍ조승환강승규ㆍ조정훈ㆍ서천호임종득ㆍ조배숙ㆍ박성훈김민전의원(10인) -2-이에투표관리관및사전투표관리관을복수로둘수있도록하여,투표관리사무등선거절차전반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려는것임(안제146조의2). -3-법률제호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46조의2제1항중“1명을,”을“수인을,”으로,“1명을각각”을“수인을각각”으로한다.부칙이법은공포직후부터시행한다. -5-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46조의2(투표관리관및사전투표관리관)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투표에관한사무를관리하게하기위하여투표구마다투표관리관1명을,사전투표소마다사전투표관리관1명을각각둔다.제146조의2(투표관리관및사전투표관리관)①------------------------------------------------------------------------수인을,-------------------------수인을각각--.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현행
개정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