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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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31	21180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800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1799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1799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179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8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8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8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211798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211798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21179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211797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등15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7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27	211796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1795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4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6	211794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6	211794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6	21179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6	211793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3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3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11792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179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179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4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17911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17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9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1789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9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8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8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1788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0.24	211788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8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8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8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7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7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0.21	211787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21178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7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7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7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6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6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67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이용빈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1786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178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6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3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9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178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178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5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5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9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1178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4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3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1783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3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3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3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17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178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등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117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0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21178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8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80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80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1779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7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11779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79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1779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2	211778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