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 등과 관련되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개정안⑤ -----------제4항에--------------------------------------------------------------------------------------------------------------------------.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개정안제25조(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의 운영을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청년지원센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 중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민간단체에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정부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포상) (현행 제26조와 같음)

개정안제31조(국회 보고) (현행 제27조와 같음)

개정안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