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되었고, 지하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물류 등을 쌓아두어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