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6 발의 ·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이나 방화구획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기준 상향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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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는 소방시설 관리 위반이나 피난시설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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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난시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통로, 출입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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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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