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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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29	21154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9	211545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9	21154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5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3	심리사법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4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9	2115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9	한·중남미재단법안	이광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28	21154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8	211542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6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7	21154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2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7	21154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4.27	21154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4.26	21154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4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4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15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400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두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3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153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1539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26	211539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39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6	211539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39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6	211538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25	21153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8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5	211537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22	211537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7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6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2	211536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60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5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1	21153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5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5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5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4.20	21153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4.20	21153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4.20	21153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4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3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20	21153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3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3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3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9	21153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6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1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2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18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9	2115317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9	21153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1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14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정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4.18	211530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8	21153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4.18	211530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5	2115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4.15	21152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4.15	211529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9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5	21152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외 17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5	211528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7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5	211527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4	211527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4.14	21152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4.14	211527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4.14	211527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4.14	211527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4.14	21152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4	211527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14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5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4	2115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3	211525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