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운영위원 및 감사---------------

개정안3. -----------------운영위원 및 감사-----------------

개정안4. --------------------------운영위원 및 감사의-------------

개정안5.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의 임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각각 25명 임명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다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4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추천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선정한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가.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의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명.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한정한다) 6. 교육부에서 선정한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한국교육방송공사에 한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이 임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각 추천주체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위원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