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주택

현행가. (생 략)

현행나. 그 밖의 주택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 율</span> </p></td></tr><tr><td><p><span>6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1,000분의 1</span> </p></td></tr><tr><td><p><span>6천만원 초과 </span> </p><p><span>1억5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span><span>의 1,0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1억5천만원 초과</span> </p><p><span>3억원 이하</span> </p></td><td><p><span>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span><span>금액의 1,000분의 2.5</span> </p></td></tr><tr><td><p><span>3억원 초과</span> </p></td><td><p><span>570,000원+3억원 초과금액</span><span>의 1,000분의 4</span> </p></td></tr></table>

현행4.⋅5. (생 략)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