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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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31	22158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215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24	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23	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18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8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215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8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8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21579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31	2215795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9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1	22157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2157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7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7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1	221577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7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74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7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7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30	22157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6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6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12.30	221575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2.30	22157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4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2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30	22157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9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12.30	22157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2.30	22157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불부의
12.30	2215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1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2157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6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2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30	221570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30	221570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9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9	221568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7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7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2156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5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채현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4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1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9	22156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9	22156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52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5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47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4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4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26	22156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3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6	22156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6	2215627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4	22156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