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발의 법안

1,079건 · 3/6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9	2215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2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2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4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4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4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3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153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15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3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1538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153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8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15384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8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153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2.18	22153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8	2215377	회계기본법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7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7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7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7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6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1536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3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2.18	22153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6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153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153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1533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3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153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15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153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153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15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7	22153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사회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3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6	22153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5인	기본소득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9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6	221528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6	221528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6	22152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6	2215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7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6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6	221526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6	22152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6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6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2.15	221526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9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4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7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5	221525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2.15	22152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2.15	221524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4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4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15	221524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5	221524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5	22152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5	221523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5	22152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2	221522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2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2	22152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