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주거지원)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안④ ㆍ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등(이하 “입소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상담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②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입소자의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이하 “폭행등”이라 한다)를 행한 경우 ③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폭행등이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고 폭행등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해당 입소자를 폭행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소자에 대한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퇴소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7조제3항에 따른 입소ㆍ퇴소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퇴소심사가 요청된 입소자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 여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퇴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입소자를 퇴소시켜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숙인 등의 퇴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3(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현행 제1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