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4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임명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