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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3.30 | 20128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14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1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12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201281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10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80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30 | 2012807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806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0 | 201280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800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광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9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79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대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9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8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30 | 201278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78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786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30 | 2012785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30 | 201278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30 | 2012783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82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30 | 201278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30 | 201278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30 | 201277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7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9 | 201277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7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7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7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73 | 기계설비법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7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7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70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9 | 2012768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6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6 | 바둑 진흥법안(대안)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6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6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8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9 | 201275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6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5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50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4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48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4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4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3.29 | 2012745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44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3.29 | 2012743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4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9 | 2012741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우택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9 | 201274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9 | 2012739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9 | 2012738 |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우택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3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3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34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28 | 201273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32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3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28 | 201273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29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8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2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6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2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맹우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21 |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안 | 정동영의원 등 13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2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1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8 |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8 | 2012715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3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8 | 2012712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10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0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08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7 | 201270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06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3.27 | 201270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3.27 | 201270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03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7 | 2012702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03.27 | 2012701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700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03.27 | 201269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8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3.27 | 2012697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4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03.27 | 2012692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관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9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89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7 | 2012688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7 | 201268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7 | 2012686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6 | 2012685 |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2012684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83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82 | 군인 재해보상법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6 | 2012681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8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8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철회 |
| 03.26 | 201267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6 |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3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6 | 201266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8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8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6 | 2012666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5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3.26 | 201266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6 | 2012660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36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9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3 | 2012656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3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3 | 201265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51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50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9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48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46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5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3 | 2012644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3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완영의원 등 57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4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40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39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3.23 | 2012638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3.23 | 2012637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완영의원 등 59인 | 자유한국당 | 정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36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35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3 | 2012634 |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김중로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3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2012632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3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3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6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30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8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8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3.23 | 20126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인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3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36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2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3.23 | 2012621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20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23 | 2012619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3.23 | 201261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1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24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3 | 201261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3.23 | 201261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3.22 | 201261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